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05.22 선고 2019누30654 판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등[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7년

2. 수원지방법원 2017.05.17 선고 2016구단8474 판결
  이 사건 양도소득을 법인으로보는단체 승인 이후의 원고에게 귀속시킬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3. 대구고등법원 2016.12.23 선고 2016누5489 판결
  양도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것을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16.10.13 선고 2016구합61068 판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 취소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5. 전주지방법원 2016.01.15 선고 2015구단509 판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2015년

6. 수원지방법원 2015.07.09 선고 2014구합5447 판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 수원지방법원 2015.01.23 선고 2014구단1462 판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3년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8. 23. 선고 2011고합165(분리)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9. 서울행정법원 2010.10.14 선고 2010구합25992 판결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2009년

10. 서울행정법원 2009.01.20 선고 2008구합32935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발전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11. 서울행정법원 2007.06.26 선고 2006구합34722 판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